전세제도, 주택시장 `계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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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민이 생길 정도로 전셋값 급등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세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와 임대시장 변화를 권영훈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사상 초유의 전세대란을 겪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셋값은 12.3% 올라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셋값 급등은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 고충을 줬을뿐 아니라 국내 임대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목돈을 굴릴 데가 없는 집 주인들이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택 임대시장은 월세 형태인데, 우리나라만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전세제도는 조선중기 한성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상당기간 곡물창고를 빌려주던 게 조선 말기 가옥에까지 적용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전세제도는 비록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공급자(집주인) 입장에서 레버리지 효과, 수요자(세입자)는 비용절감 효과. 상당기간 사라지기 어려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윈윈하는 임대구조라 쉽게 없어지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특히 전셋값은 집값의 큰 폭 하락을 막는 완충작용을 하는 점에서 전세구조가 존재하는 데 한 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월세가 임대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어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세제도의 존폐가 시기의 문제인 셈이어서 임대 대책을 보다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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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