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계형 자영업자 170만 명…과잉 공급·소득 저하에 불안

삼성경제연구소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경쟁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가 늘고 있다. 이들은 과잉 경쟁과 소득 저하에 노출돼 향후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발간한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에 따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계층 중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사양 사업이나 경쟁이 격심한 업종에 종사 하고 있다.



자영업자(무급 가족 종사자 포함)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늘어 작년 말 기준 662만9000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약 229만 명의 공급 과잉 상태다.


영세한 규모의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사업 부진에 시달리고 노후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과다한 노동력 투입과 극심한 경쟁 탓이다.


이들은 소득을 향상시키거나 전업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때문에 '과잉 공급→ 사업 부진→ 부채 증가→ 생활불안 초래→ 신규 자영업 재진입→ 과잉 공급'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고연령·저학력자가 많은 생계형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나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생활 불안에 쉽게 노출된다. 향후 복지수요 급증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적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수도권을 비롯한 도심 지역은 경쟁이 격화된 '레드오션(밀집도는 평균 상회, 업체 증가율은 평균 하회)'이다. 농촌 지역은 밀집도와 업체 증가율이 평균을 모두 하회하는 '사양 지역'으로 갈렸다.

◆'유입 조절-자생력 제고'…선순환 고리 마련해야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불안 요인을 없애기 위해선 '유입 조절·자생력 제고 → 소득 향상 → 인적자원 확충'의 선순환 구조가 요구된다.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시해 유입을 조절하고 자연스런 전직을 유도하는 것이 시작이란 의미다. 즉, 생계형 자영업 부문으로 유입될 인력과 이미 유입된 인력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시해 자영업 부문으로의 유입을 조절하고 순조로운 전직을 유도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5가지 핵심 정책과제로 △사회서비스에 중소득 직업군 도입 △서비스 농업 분야 개발로 귀농·귀촌 활성화 △고학력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업 서비스 시장 확충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 △협업을 위한 자영업 네트워크 육성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마련되면 향후 5년간 생계형 자영업자 수는 최대 16만 명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닷컴 박은아 기자 sn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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