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사위 개최…'가카 판사' 재임용 어려울 듯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 글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가 7일 법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심사에 출석했다. 하지만 서 판사의 재임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원 내부의 분위기다. 그동안 요식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관 재임용이 이제는 엄정해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인 데다, 근무성적이 ‘낙제점’ 수준인 이상 부적격 통보를 뒤집을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서 판사의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올린 글에 따르면 서 판사의 10년간 근무성적 평정은 하 5회와 중 2회(상·중·하 3단계 평가), B 1회와 C 2회(A~E 5단계 평가)다. 총 10건 중 절반인 5건이 최하등급이다. 서울의 한 판사는 “대다수 판사들은 중 이상의 평정을 받는다. 서 판사는 낙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는 올해 재임용 대상이 된 데다 평정이 나빴던 서 판사가 재임용 탈락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의혹도 있다”고 전했다. 고위법관 출신인 한 변호사는 “최하등급 50%를 받은 판사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관의 근무성적은 매년 소속 법원장이 사건 처리율 등 근무성적, 친절도 등 자질을 기준으로 동료 평가 등을 청취해 평가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