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뉴타운, 부동산경기 회복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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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서울시가 "부동산 경기가 호전될 경우 뉴타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아 향후 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뉴타운 조합이나 추진위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회복시 뉴타운 사업을 재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신정책구상의 법적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서울시의 이같은 발언을 뒷받침합니다.
뉴타운 조합이나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을 해제할 경우 주민동의(1/2~1/3)에 의해 가능하지만, 법 개정안에서는 향후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규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민동의를 받아 뉴타운을 해제하겠다는 건데 반대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재추진이 가능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의 뉴타운 신정책구상은 2년 뒤 경기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뉴타운 조합이나 추진위들은 시간벌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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