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 국제회의 "제도 뒷받침 필요"

중소기업계에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는 한국과 독일, 대만, 일본 등 4개국 경제계 관계자가 참석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됐다.

행사를 주최한 박주봉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지난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32%에 그쳤다"며 "대기업 중심 정책이 중소기업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세계 경제를 봐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는 더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바꿔야만 산업 기반이 탄탄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중소기업부 신설을 통한 정책 혁신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청년 일자리의 97%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대기업만 바라보는 것은 경제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며 "독점·독주·독선의 '3독 경제'를 버리고 서민을 위한 경제로 돌아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총제와 금산분리법 등을 모두 부활시켜 대기업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강국의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는 건국대학교 이윤보 교수와 한독상공회의소 카스텐 리네만 부소장과 주한타이페이대표부 옌 궈레이 경제참사관, 일본 소지쯔 상사 한국법인 히데히로 스즈키 사장 등이 참석해 각국의 중소기업정책을 비교했다.

좌장을 맡은 이 교수는 "선진국들은 모두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핵심에 놓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를 막고자 힘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관련법·정책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엔만 부소장은 "독일은 97%가 중소기업으로, 국민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물론 독일 경제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구직자들도 중소기업 취업을 선호하고 있다"며 "특히 독일에서는 기술직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 한국과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