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장관들은 청와대서 작전이라도 꾸미나

실로 믿기지 않는다. 지난달 말 열렸던 청와대 회의에서 한 장관이 1월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되니 손을 보자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24개월 만의 적자인 만큼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면 숫자를 마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위 정책 협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즉각적인 반론이 제기됐음에도 회의가 난상토론으로 흘러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료들 사이에서조차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자책하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경제부총리 자리가 없어서만은 아니다. 경제장관의 좌장 격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탓이 더 클 것이 분명하다. 주요 정책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저축은행 문제, 론스타 산업자본 판정 같은 현안들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장관들이 대통령 눈에 들려고 말 한마디에 정책 기조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청와대회의에서 무슨 음모라도 꾸미듯 수치를 일부 포장하자는 얘기가 거론된 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금융 관련 관료들보다는 금융계 4대천왕이, 정부내 장관보다는 시중의 왕장관이 더 세다는 말도 나돈다. 최근 산업은행을 공기업에서 제외한 처분도 그렇게 무책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소문들이다.

정치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시기다. 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장관들이 모여서 정치판 흉내내듯 황당한 꼼수나 찾으려 든다. 정치에 안테나를 꽂은 관료들이 바닥에 엎드린 채 눈알만 굴린다는 복지안동이 일어나는 이유다.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