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잇따라 정책을 뒤집고 있다.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던 초등학교 점심 무상급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아침을 주겠다는 것까지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표를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들이다.

새누리당은 5일 4·11 총선을 위해 ‘5+5 공약’을 잠정 확정했다. 민주통합당의 무상시리즈와 반값 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행복국가’를 큰 개념으로 일자리·교육비·주거·보육·노후 등 5가지 부문의 대국민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평생맞춤형 복지실현 △안정적 일자리 창출 △책임담세(擔稅·조세를 부과함)·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경제경쟁력 강화 등을 규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정책들은 만 0~5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비롯해 고교 의무교육, 초·중·고 아침 무상급식, 군장병 월급 40만~50만원으로 인상,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 카드수수료 일괄 인하, 중소기업 취업 예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대, 공정거래법 강화 등이다.

그 어느 때보다 복지 분야가 강화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5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경제부문 총선공약을 총괄하는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투세액(임시투자세액공제)이나 고용투자창출세액 공제 등을 줄이고, 부가가치세나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60% 안팎에서 멈춘 부동산 관련 재산세 과표 현실화를 100%까지 올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산층 및 서민들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비과세 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는 쉽지 않다.

나 부의장은 “작년 성형외과나 동물병원 등의 부가세 부과를 놓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부동산의 경우 가격 하락과 거래 급감으로 감소하고 있어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 평균 9만3800원인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올리려면 예산은 산술적으로 연 5285억원(올해)에서 2조8172억원으로 뛴다. 여기에 전면 무상보육과 초·중·고 아침 무상급식, 대학 등록금 지원 등에도 연 수조원이 더 필요하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새누리당 총선 공약, 아침무상급식·사병월급 인상…'5조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