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떼고 붙이고…여야 '게리멘더링 꼼수'

'지역구 3석↑·비례 3석↓'
비난 여론에 합의 백지화
총선 앞둔 '밥그릇 싸움'

여야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선거구 획정이 표류하고 있다. 민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원칙을 무시한 채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를 떼고 붙이는 ‘게리맨더링’을 일삼고 있다. 현 245개인 지역구에 3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3석을 줄이는 여야 잠정안을 마련했다가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백지화하는 등 스스로 원칙 없음을 드러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소위 위원장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경기 파주, 강원 원주를 2개 선거구로 나누고 세종시는 신설하는 ‘정개특위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가 늘어난 만큼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299개인 의석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 늘어난 지역구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세종시 독립선거구를 주장해온 민주통합당은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축소가 없는 절충안을 내부적으로 긍정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구하기로 한 원주시 인구가 32만329명인 데 반해 분구 대상에서 제외된 용인 기흥은 36만7700명에 달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위헌 논란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감소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인구 상한선(31만8000명)을 넘긴 경기 파주, 용인 기흥, 강원 원주는 분구, 세종시는 신설하고 대신 인구 하한선(10만6000명)에 걸린 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남 남해·하동, 전남 담양·곡성·구례는 인근 지역구와 통합하는 ‘4+4’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 대안이 없는 한나라당은 민간위원회 안은 물론 민주당 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4’로 가면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 지역구 3석이 줄어드는 반면 민주당 지역구는 1석밖에 줄지 않는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소속 의원은 “영남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민주당 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잠정안을 민주당이 거부함에 따라 이날 정개특위 소위는 최종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민간선거구획정위원장을 맡았던 천기흥 변호사는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민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정치권이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지역구를 나누는 결정을 했다” 며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나누는 것을 지칭하는 말.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엘브리지 게리 주지사가 소속 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했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더(불도마뱀)와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