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벌세는 있을 수 없어"

세제개편 공약 추진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사진)이 민주통합당의 ‘재벌세’ 추진에 대해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30일 비판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인 김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벌세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고, 특정 계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도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세제 개편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나라 재정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방법은 뭐가 있겠냐.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세만 주장하는 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능력 과세 원칙에 따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