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조사는 우리 국민의 시장지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시장경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물어봤다.

아래 문항은 전체 40개 중 대표적인 것이다. 각 문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경우 7을 최고치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경우 1을 최저치로 놓고 각자의 의견을 받았다. 중립을 뜻하는 중간값은 4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경제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 응답자 평균.

▶경제관 (이론)

-자유로운 경쟁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 (5.05)

-경쟁을 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와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4.86)

-사유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4.80)

-경제 활동 주체 간의 자발적인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35)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 (4.75)

▶경제관 (현실)

-세금도 법대로 내고, 환경오염도 발생시키지 않은 기업이 이윤을 냈을 때, 사회에 기부할 것인지 여부는 기업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 (4.03)

-정부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린벨트로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3.98)

-홍수로 물량이 줄어들어 채소 값이 급등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낮춰서는 안 된다 (3.12)

▶자본주의 신뢰도

-원하는 가격에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고, 경쟁이 보장되며 내 재산이 보호되는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제에서보다 ‘경제성장’이 높을 것이다 (4.99)

-원하는 가격에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고, 경쟁이 보장되며 내 재산이 보호되는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제에서보다 ‘소득 불평등’이 적을 것이다 (4.32)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4.17)

-자본주의는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체제다 (4.07)

▶경제정책에 대한 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정부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 (3.28)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정부가 재래시장의 상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2.85)

-철도나 도로 건설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정부는 가격 상승분을 회수해서는 안된다 (4.27)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4.01)

-지금보다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 (5.07)

-증세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동기 부여를 감소시키므로 반대한다 (3.00)

-노사 분쟁 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3.84)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4.62)

▶시장기능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주체(개인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잘 이뤄지고 있다 (3.65)

-현재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3.91)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기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잘 보장돼 있다 (5.0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하는 가격에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4.80)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수준은 높은 편이다 (4.41)

▶대기업·기업인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은 배경과 불공정 거래를 통해 성공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4.54)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경영주’는 존경할 만하지 않다 (4.12)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