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벌세, 기업 투자의욕 꺾어"

한나라당도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 개혁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최고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까지 밝힌 대기업 정책은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를 방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출총제 부활에 이어 재벌세 부과 추진까지 밝힌 민주당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최근 경제지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 폐지가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 대기업을 압박하는 강도는 더 세질 분위기다. 박 위원장의 발언 이후 비대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덤핑입찰 방지 △연기금의 주주권 실질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출총제 폐지의 보완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폐지된 출총제를 부활해봤자 해당되는 대기업이 거의 없다”며 “공정거래법을 더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포함해 31일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 재벌세 추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재벌세는 이미 검토했던 것이며,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며 “내내 통합 등에 목매는 정치만 하면서 정책을 내놓지 않다가 총선이 다가오니 과잉조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