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이번주 미국에서는 첫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어떤 일정으로 어떤 결과가 전망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설 연휴 기간에 IMF가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를 발표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유럽위기가 실물경제에 대해 전이. 올해 상반기 특히 1분기에는 유럽위기가 재정위기에서 금융위기로 변했기 때문에 다음은 실물경제의 전이단계라고 했다. IMF에서도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회했다. 한 가지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터닝포인트를 어디에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는 IMF 전망치를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올해 상반기가 경기의 저점이라는 것이 전체의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주식투자전략이나 기업의 경영전략에 있어서는 경제 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는 상반기에 경기의 저점이 형성된다면 경영에서는 다른 측면이 있지만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미국시간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결과는 내일 새벽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첫 연준회의 올해 통화정책 첫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돼 있고 만만치 만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미국 증시의 다우지수가 떨어진 걸로 반영하고 있다. 오늘 일본의 중앙은행회의가 관심이 된다. 엔고의 문제에 대해 노다 정부가 반대 시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은 엔고 저지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지금은 엔고를 활용해서 대외적으로 보면 M&A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개편하는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첫 회의에서 엔고 저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국내의 기업이나 엔화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개인들 입장에서 주목되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부터 세부적인 섹션으로 보면 29일, 본회의로 보면 내일까지 다보스 포럼이 열린다. 그리고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신재정협약에 대해서 국제평가사의 평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디폴트, 질서 있는 디폴트, 완전 디폴트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설 연휴 기간에 선택적 디폴트라는 얘기가 나왔다. 완전 디폴트는 1978년 북한이 대서방에 진 빚에 대해 모든 국채를 갚지 않겠다는 것이다. 완전 디폴트 될 때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등급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여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개방형 국가에서 완전 디폴트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완전 디폴트는 다른 투자자 입장에서도 돈을 받지 못하는 사태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런 것을 선택하진 않는다. 그래서 북한처럼 국제사회에서 크레딧이 떨어지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완전 디폴트를 선택하지 않고 투자하는, 또 국제금융시장에 책임을 갖고 있는 IMF 이런 데서도 쉽게 선택하지 않는다. 질서 있는 디폴트라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등락하면 경제주체가 대응 못하기 때문에 경제주체의 대응적인 차원에서 스무디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디폴트 선택이다. 결국 국채에 대해 디폴트가 가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다. 선택적 디폴트와 질서 있는 디폴트는 다른 개념이다. 선택적 디폴트라는 것은 국채를 발행한 국가의 완충자본 범위 내에서 단기의 자금이 국채의 돌아오는 만기 물량을 선택적으로 디폴트 해 나가는 방식이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선택적 디폴트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질서 있는 디폴트가 다음 단계고 마지막으로 보통 선택하지 않지만 완전 디폴트가 가장 크다. 앵커 > 증시 입장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현재 금리상황이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설 연휴 기간에 많이 나온 용어 중의 하나가 2월까지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용어다. 배경은 각국의 정책금리 상황이 낮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각국의 정책금리 상황을 보겠다. 미국은 0~0.25%, 일본은 0.1% 유럽이 1%다. 유럽의 1%는 미국의 0~0.25%, 일본의 0.1%와 거의 동일하다. 왜냐 하면 미국과 유럽의 물가방식의 편재방식은 거의 1%포인트 이상의 갭이 나기 때문에 외형상 0~0.25% 유럽이 1%라면 미국에서 0~0.25% 금리니까 이것을 차입해서 유럽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가상에서는 1%포인트 자연스럽게 배부되기 때문에 유럽의 1%는 미국의 정책금리로 따지면 0%다. 그래서 캐리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상 0%에 해당한다. 신흥국들의 금리도 전부 내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도 1분기 내에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1년 만기 대출이자율이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런 각국의 정책금리가 낮은 것을 반영해서 유동성 장세가 2월까지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한다.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유동성 장세가 뭔지 모르겠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 유동성 장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가라는 것은 항상 경기 기업들의 실적이 반영된다고 보면 되겠다. 유동성 장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언제든지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걸 보고 투자하면 개인의 입장에선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경제TV처럼 공공성을 띤 방송에서는 유동성 장세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크게 얘기하지 않는다. 앵커 > 금리를 낮추는 1차적인 목표가 경기부양을 위해서다. 경기부양 효과는 나타나고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거시경제에서 보면 유동성 함정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고 특히 유럽에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각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트랜스미션 메카니즘의 작동이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경제 회복세로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런 것이 버냉키 의장의 입장이라든가 FOMC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다른 국가들도 단순히 종전처럼 금리만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따라 총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해 정책 불확실성을 낮춘다든가 다른 부분의 정책적인 보완부분 그래서 금융과 실물에 연계시키는 부분을 같이 노력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지켜볼 문제다. 앵커 > 그냥 금리가 낮다고 해서 초저금리가 아니라 금리의 적정수준을 따져봤을 때 적정금리보다 낮으면 초저금리라고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분명히 적정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변화가 생길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한 나라의 금리체계상 정책금리를 물가를 감안해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금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다소 어려운 내용이 되겠지만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어렵게 들어간다.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연준회의가 정책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일본 중앙은행에서 정책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돼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연준회의와 일본의 중앙은행회의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연준회의에서는 기준금리사전 예고제처럼 통화정책에서 보면 전달경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 이것이 기준금리 변경보다도 중요하다. 일본이 관심이다. 실질적으로 엔고저지책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초엔고를 이용해서 국제시장에서 1980년대 후반처럼 M&A를 통해 다른 금융사라든가 기업들을 인수하는데 일본정부의 입장이 노다 정부가 조기 하야에 대한 정책 실수에 대한 이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 그런 쪽으로 뉘앙스를 비친다. 과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일본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노다 정부의 입장변화를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이냐가 문제다. 일본이 궁여지책 속에 초엔고를 이용해서 M&A를 한다 하지만 일본내부에서는 그 면과 함께 산업공동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럼 어떤 쪽으로 할 것이냐 국민소득개념에서 GDP개념이 있고 GNP개념이 있다. 또 GNI 개념이 있는데 GNI 개념은 해외 부가가치도 총합한 개념이고 GDP개념은 외국인 내부인 관계없이 일본 내에서 생산한 GDP 개념이다. GNP와 GDP개념이 굉장히 갭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경제 입장에서 GDP개념이 더 중요하다.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일본 내부에서 산업공동화 문제가 나오면 일본국민들의 체감경기 나빠진다. 그러면 일본중앙은행과 노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우리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일본이 M&A를 통해 활용하는 쪽으로 간다면 엔고문제는 당분간 지속된다. 그러면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엔화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엔고가 지속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엔화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부담 될 것이다. 앵커 >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다보스 포럼에 많은 화제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디스토피아와 자본주의 미래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의 1. 0세대 자본주의의 2세대 자본주의의 3세대 자본주의의 4세대. 다보스 포럼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흡수해 주는 느낌이 있다. 자본주의 1세대 2세대 3세대는 잘 알 것이다. 1세대는 맬더스 국부론 문제 자유방임주의 문제 자본주의 2세대는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문제 자본주의 3세대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문제인데 자본주의 4세대 온정적 자본주의가 다보스 포럼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디스토피아도 해결하는 문제로 서구식 자본주의에 대한 종말문제 월가의 종말문제도 온정적자본주의로 인해 부자계층이라든가 대기업이 양보를 전제로 자본주의를 끌어가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그 대안에서 효율성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안적인 측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자본주의의 앞날을 더 밝게 하는 차원에서 정도를 벗어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자계층과 대기업들이 온정적으로 베푸는 이런 쪽으로 자본주의의 앞날을 모색하는 쪽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지 않겠나 본다. 앵커 > 아젠다를 온정적 자본주의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디스포티아라는 단어는 어감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소득불균형이든 재정불균형이든 이상기후든 사이버 상의 공격을 하든 디도스 공격이든 사이버 테러를 하든 정도가 벗어났다. 그러면 결국 시장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국가에서 조정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이 정도가 벗어난 상태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디스토피아 문제도 풀어가지 않겠나 보고 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TV] 세계속 화제-中서 최대의 명절 춘절맞아 `용 퍼레이드` ㆍ터키 최초 페이스 오프 수술 생생영상 ㆍ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톱10…`1위가 달` ㆍ정준일, 비밀 결혼에서 비밀 이혼까지... ㆍ중국판 ‘런닝맨’ 어느 정도? ‘사람빼고 다 똑같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