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미국은 제조업서 시작…기업 성공위해 뭐든지 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미국 건설’.

그는 이를 위해 기업세제 개혁으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고, 부자들에 대한 증세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를 조사할 특별연방검사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미국을 위한 청사진은 제조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당장 세제 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는 “해외로 일자리를 내보내는 회사의 세금은 한푼도 깎아주지 않을 것이며 이 돈은 국내에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받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산업 업체는 감세 혜택을 두 배로 받게 될 것이며 공장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은 정부가 부지 선정, 설비, 근로자 교육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을 할지 자문해 달라. 국가는 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눈에는 눈’식 중국 견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경고탄을 연거푸 날렸다. 그는 “경쟁 국가들이 공정한 무역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의 (덤핑 판매) 급증을 막은 덕분에 수천명의 미국 국민이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무역과 일자리 지키기에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 부처에서 인력과 자원을 모아 불공정 무역 단속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중국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을 일삼는 국가들을 추적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중국 정부처럼 수출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면 미국 정부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무역경쟁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와 효과도 기대했다. 그는 “조만간 미국산 신형차들이 서울 거리를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버핏세율은 최소 30%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정치적인 ‘공정’ 화두는 부자 증세론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는 “부자들의 세제혜택을 유지하길 바라느냐 아니면 교육, 의료 연구, 강한 군대 등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길 바라느냐”라며 “나 자신이나 많은 의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공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바마는 따라서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는 최소한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 증세(일명 버핏세)를 도입하겠다고 구체적인 세율까지 제시한 것이다. 이들 고소득자는 주택, 의료보험, 연금, 보육 등에서 세금 보조금을 더 이상 지원받을 이유도 없다는 게 오바마의 생각이다. 그러나 그는 “한 해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98%의 가구는 세금이 올라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