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을 포함한 대기업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실효성 있는 대기업 개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날 “출총제 폐지가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보완책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방지 △하도급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덤핑 입찰 방지 △연기금의 주주권 실질화 등이 들어 있다. ‘성과공유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종인 정책분과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나라당이 없앤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자체 모순”이라며 “출총제 폐지 명분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탐욕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과 세금 관련법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과위 대변인인 권영진 의원은 “앞으로 청년창업·일자리 문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국민의 반기업 정서를 자극해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총제는 한나라당이 주도해 폐지했고, 한나라당 비대위가 첫 정책으로 내놓은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낮추는 안도 “카드업계 손익분기점이 1.8%”(금융위원회 관계자)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부정적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