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美·英 경제 위기…자본주의 위기는 아니다"

KDI '한국경제 재조명' 토론회

우리나라도 '성장의 한계'
시장과 정부 균형 이루는
'한국식 자본주의' 필요

한국 경제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성장의 한계’에 부딪쳤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면 강도 높은 구조 개혁과 함께 시장 및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한국식 자본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 경제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한 뒤 현오석 KDI 원장의 사회로 조순 전 부총리, 박영철 고려대 국제학부 석좌교수, 사공일 무역협회장,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이 토론했다.

고 본부장은 “선진국 추격형 성장 단계는 이미 끝났다”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부진이 심각한 문제”라며 “이들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려면 시장 친화적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 본부장은 이 같은 개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인력과 자본이 이동하고 생산성이 낮은 영세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촉진정책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들 저생산성 분야를 취약 계층으로 간주해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또 “교육 의료 등 고급 서비스업도 규제 개혁과 규모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총리는 “자본주의 위기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 자본주의 그 자체보다는 미국 영국 등 영미권 나라들이 위기에 봉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주의 만능 사상’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조 전 부총리는 “그렇다고 해서 큰 정부가 좋다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이 잘 작동하려면 정부가 잘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조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사람과 돈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그는 “사람을 잘 가르치고, 잘 쓰고, 구호가 필요한 사람은 구호해줘야 하는데 지금처럼 어린아이의 잔뼈가 채 굵기도 전에 ‘조폭’이 되고마는 교육환경에서 사람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다소 엉성하더라도 사람을 잘 가르치고 쓰고,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총리는 돈 관리와 관련,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하는데 과연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키더라도 여전히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며 “게다가 가계부채 위험성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개인이나 공공이 과도한 빚을 지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특히 공공 지출의 상한을 미리 정해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많은 재벌이 문을 닫았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재벌’들이 사회적 비난과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의 감시자로서 재벌의 행태를 방관해 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향후 몇 % 성장, 세계 몇 번째 경제 대국 등에 맞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이념의 아집을 넘어 한국적 역사관과 세계관이 어우러진 한국식 자본주의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올해 예정된 총선·대선 등 대형 정치 행사들이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출 증대를 위해 곧 발효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