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저축銀 수술 필요하면 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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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마쳐…추가 영업정지 검토
또 구조조정 회오리…예금자들 불안
또 구조조정 회오리…예금자들 불안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지난해 무수한 부작용을 각오하고 저축은행 뇌관을 뽑았다”며 “앞으로 같은 상황이 와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시작한 지 만 1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며 “시장에서 상시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행기에서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마취제(공적자금)가 없다고 수술을 안할 수는 없다”며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수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또다시 회오리 부나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던 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며 “금감원은 이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일각에선 5개 저축은행 중 2곳과 이 가운데 한 저축은행의 계열사 2곳 등 최대 4곳이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해 대주주 재산 은닉과 불법적인 예금 인출 차단에 나서는 등 사실상 영업정지에 대비한 조치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영업정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규정된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다음달 초께 추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추가 조치 가능성에 따라 불안에 떨고 있다. 대부분의 예금자들은 지난해 9월 제일 토마토 등 대형 저축은행 퇴출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감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금감원·금융위 시각차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저축은행들도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의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2005년부터 여러 건설사 PF사업장에 돈을 댔지만 부동산시장이 꺾이고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 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위반, 차명대출 등 불법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이번에 어느 정도의 저축은행을 추가 퇴출시킬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차례 직원이 구속된 바 있는 금감원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반면 금융위는 공적자금 투입 우려로 신중한 구조조정을 선호하고 있어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제재를 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류시훈/안대규 기자 bada@hankyung.com
◆저축은행 또다시 회오리 부나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던 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며 “금감원은 이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일각에선 5개 저축은행 중 2곳과 이 가운데 한 저축은행의 계열사 2곳 등 최대 4곳이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해 대주주 재산 은닉과 불법적인 예금 인출 차단에 나서는 등 사실상 영업정지에 대비한 조치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영업정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규정된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다음달 초께 추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추가 조치 가능성에 따라 불안에 떨고 있다. 대부분의 예금자들은 지난해 9월 제일 토마토 등 대형 저축은행 퇴출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감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금감원·금융위 시각차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저축은행들도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의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2005년부터 여러 건설사 PF사업장에 돈을 댔지만 부동산시장이 꺾이고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 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위반, 차명대출 등 불법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이번에 어느 정도의 저축은행을 추가 퇴출시킬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차례 직원이 구속된 바 있는 금감원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반면 금융위는 공적자금 투입 우려로 신중한 구조조정을 선호하고 있어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제재를 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류시훈/안대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