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책 비전으로 진보 색채가 짙은 ‘사회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전면에 내세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포괄해 만든 한국형 국가발전모델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기초한 것이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좌향좌’ 쪽으로 가고 있는 것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인영 최고위원(사진)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자본주의 4.0’으로, 영국은 ‘책임지는 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해법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우리나라도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회시장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신자유주의 노선에 종말을 선언하고 진보적 노선의 사회시장경제로 과감히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데 걸맞은 사회시장경제가 필요하다”며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정책에 따라 복지정책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토건에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바람에 복지가 축소되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다”며 “IMF 외환위기 때는 자본이 책임을 지기보다 정리해고가 늘고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했다.

그는 “사회시장경제는 부자나 기업보다 사회 공동체가 앞에 있고 인간이 돈보다 중심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다만 우리는 재벌 구조를 개조하자는 것이지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의 선거 정책과 비전을 세우는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회시장경제의 6대 정책 과제는 △경제민주화 △혁신적 성장 △보편적 복지 △사람 중심의 환경·생태·에너지 △능동적 세계화 △정부개혁 및 지역균형발전이다.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은 재벌개혁, 금융민주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분배정의 실현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시장경제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기초하면서도 그보다 더 진보적인 색채를 띤다는 평가다.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경쟁이 훼손될 때 정부가 개입해 소득 재분배를 추구한다. 사회시장경제는 여기에 보편적 복지제도를 더 강화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재분배를 촉진한다는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민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화되고 있고 신자유주의 역풍이 심화된 가운데 사회시장경제를 들고 나온 것은 총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다만 이를 얼마나 솜씨 있게 국민에게 호소하느냐가 관건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크게 진보적인 정책을 한 게 아닌데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아 역작용이 컸다”고 우려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 사회시장경제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자유경쟁을 강조하면서도 국가가 정책을 통해 사회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념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 헌법에 명시된 경제 체제다. 개방과 경쟁을 축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평등과 부의 재분배를 한층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