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복지다] 고용효과 높은 서비스업 '괜찮은 직업군' 많이 만들려면…
보육 가사 간병 등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향후 일자리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 분야는 산업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서비스의 질과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서비스업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시장 친화적인 해법을 통해 고급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한 사람은 39만8000명으로 2007년(23만7000명)에 비해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관련 업체 수도 2007년 3만1000개에서 2010년 4만5000개로 45% 늘었다. 이 같은 성장은 2000년 이후 정부 복지예산 증가와 각종 사회복지 제도 확충에 따른 것이다. 복지예산은 2006년 54조원에서 올해 92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06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실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 시행 등 각종 사회복지 제도가 속속 도입됐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단위 생산당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의 취업계수(10억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취업자 수)는 40.3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8.4명)의 5배에 달한다.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업계의 2010년 총 매출은 11조6000억원으로 업체 1곳당 2억5000만원 수준이다. 제조업의 업체당 평균 매출(44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구멍가게’ 수준이다.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도 낮은 편이다. 복지부가 2009년 실시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임금은 월 79.4만원으로 전체의 약 60%가 8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자 입장에서 구매 의사를 가질 만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복지 예산을 늘리기보다 서비스 품질을 높여 중산층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