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기업 개혁 기본법' 검토…김종인 "순환출자 규제엔 반대"

김종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이 민주통합당이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이 우리(옛 한나라당)가 푼 것”이라며 “지금 다시 추진한다고 해봐야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성과급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 총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높인다는 민주당과 여당 일각의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해 지금으로선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개혁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게 있으나 조율을 거쳐 내놓아야 할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방지, 하도급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개선 등 대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