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뭐하나.."16일 지상파 송출 중단"

케이블업체와 지상파 방송사가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타협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여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중재 역할을 못 하면서 1천5백만명에 달하는 케이블 시청자들은 월요일부터 지상파 방송을 못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창율 기잡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케이블TV협회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SD와 HD 송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블TV협회

"16일날 오전에 비대위 하고 오후에 중단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상황 변화 없으면.."

지난해 대법원이 케이블 업체인 CJ헬로비전에 하루 1억5천만원의 간접강제이행금 지불 판결을 내려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한 케이블 업계에 비해 지상파 방송사는 저작권을 대법원이 인정해줘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측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서투른 협상 중재로 오히려 양측 관계를 더 악화시켰고,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제재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

"만약에 그 상황에 가면 시청자들에 피해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내릴수 밖에 없고, 위원회나 지상파나 케이블 다 같이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케이블협회와 지상파 방송사, 거기에 중재 역할을 못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더해 지면서 케이블 시청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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