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놓고 '고민'

22일부터 가입 접수

1년 이상 부어야 실업급여…'만약 사태' 대비 들어둘 만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땐 월 77만원씩 최대 6개월 받아

오는 22일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입여부를 놓고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자신이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한 안전판 차원이라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2일 제도시행에 맞춰 가입하더라도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98.8%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상

자영업자 가입 대상은 직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주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말 기준 전국 325만3793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98.8%에 해당한다. 이곳의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업주인 ‘자영업자’는 그동안 가입이 배제돼 왔다.

보험료는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5등급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1등급의 경우 기준보수는 월 154만원으로 매달 3만465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자신의 월소득이 더 높다면 높은 기준보수를 근거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게 아니고 매출감소나 적자 지속, 주변에 대형 유통업체 출현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그만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절반(50%)으로 매달 3만4650원을 냈다면 77만원을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다. 3년 미만은 90일(3개월), 5년 미만은 120일(4개월) 등이다. 최대 180일(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내에 가입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안에 가입해야 한다.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자영업자는 오는 7월2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기준보수 1등급이 3년 미만으로 가입해 받는 실업급여는 3개월치 231만원이다. 보험료(3만4650원)와 같은 금액을 연 4.5% 금리에 은행 복리식 정기적금에 넣을 경우 2년4개월이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초기에 폐업하면 고용보험이 유리하지만 사업을 오래할 경우에는 정기적금에 드는 게 낫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고용보험은 투자목적보다는 사회보험 성격”이라고 말했다. 망할 것을 전제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폐업한 자영업자(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포함) 257만9888명 가운데 152만8894명(59.3%)이 3년 이내에 사업을 접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기간에는 직무능력 향상 관련 교육도 수강할 수 있고 폐업하면 재취업 훈련도 받을 수 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고용보험이 자영업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다”며 “자영업자가 가입시기(7월21일까지)를 놓치지 않도록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