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로 단일화

당정, 전국 24시간 가동키로…"근본대책 아니다" 비판 많아

한나라당과 정부가 11일 신고상담 전화를 ‘117’번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22일 만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부처별로 나눠진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117번으로 일원화하면서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24시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를 떠올리듯 학교폭력의 경우 떠올릴 수 있는 번호로 117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폭력 상담 전화는 교육과학부 중심의 1588-7179, 여성가족부 중심의 1488, 경찰의 112 등으로 다원화돼 있다.

당정은 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위(We)센터’를 확대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 센터에 청소년 상담센터 인력을 상주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상담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나라당과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나서야 대책을 내놓고, 이것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신고번호 통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며 “신고번호가 없어서 신고를 못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