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5일(현지시간) 육군과 해병을 중심으로 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해외 주둔 미군 전략의 우선 순위를 아시아 지역으로 돌리는 새로운 국방전략의 뼈대를 밝혔다. 이런 새로운 국방전략의 수립은 9.11 테러 이후 지속된 이라크, 아프간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고, 미국내적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진데 따른 국방 우선 순위의 재조정과 효율적인 국방예산 운용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이날 낮 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 타이틀의 미국의 새 국방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군대는 보다 군살을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패네타 국방장관은 "보다 작고 군살이 없는 병력, 그러면서도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병력 감축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빠르면 이달 말께 전체적인 중장기 예산계획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군별 감축 규모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현재 57만 명인 육군 병력을 향후 10년내 49만명까지 줄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세운 52만 명선으로 줄인다는 감군 규모보다 더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육군을 중심으로 한 군 병력 감축방침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 전쟁 동시 수행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두 곳의 전장에 동시에 지상군을 투입해 전개한 '2개의 동시 전쟁' 전략을 폐기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의 전쟁이 끝이 나고 있고 국면이 변하고 있다"며 "군대는 새로은 글로벌 현실에 적응되도록 변화돼야 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적 시스템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국방 전략은 지상군 전력을 억제하는 대신 해군, 공군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는 방침이며, 정보, 정찰, 특수전 역량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나토를 포함한 중요한 파트너와 동맹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는 한편 특히 중동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군 전력을 억제하고 아시아를 중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국방전략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야망을 억지하는 전력을 유지하면서도 테러리즘의 글로벌 확산 저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다.

패네타 장관은 '2개 동시전쟁 전략' 폐기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미국은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동시에 하나 이상의 적을 대적하고 물리칠 역량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네타 장관은 "한반도에서 지상전이 벌어지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