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국장'이 배추값 잡을까

정부 '물가안정 책임제' 시행
실장·국장, 품목별 책임관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공무원 물가안정 책임제’를 핵심으로 한 ‘2012년 서민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무원 물가실명제에 들어가는 품목은 쌀 배추 고추 돼지고기 쇠고기 가공식품 등 식품류와 지방 공공요금, 알뜰주유소, 등록금 등 교육비, 의약품비, 전·월세 등이다. 해당 품목의 물가를 책임지는 각 부처의 국장 실장을 각각 정해 책임관리를 하도록 했다. 예컨대 쌀 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이 물가책임안정관을 맡게 되는 식이다.

정부는 매주 부처별로 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해 올해 소비자물가가 3% 초반대로 안정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별 물가안정책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중 2009년산 쌀 20만을 방출한다. 밥쌀용 수입쌀 21만도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공동구매 등으로 비용을 줄여 저가에 판매하는 알뜰주유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등록금 인하 유도(교육과학기술부) △물가상승률 수준의 보육료 인상 권고(보건복지부) △휴대폰 선택형 요금제 최저 이용 구간 신설 유도(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대책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통구조 개선 등 기존 대책들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비판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상 기후 등 돌발 변수에 따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물가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나타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물가 안정에는 미시 대책보다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 정책을 써야 하는데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단기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욱진/이호기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