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BIS 비율이 높을수록 대체로 안전한 은행이다.
(2) 시중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3) 은행 경영의 건전성은 신용질서의 유지, 예금자 보호, 공공성 측면에서 요구된다.
(4)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무분별한 거액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5)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과 대출금리가 일반 은행보다 높은 편이므로 BIS 자기자본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BIS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은행이 얼마나 충실하게 자기자본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으로 구한다. 따라서 BIS 비율이 높다는 건 일반적으로 안전한 은행이라는 뜻이다.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BIS 비율이 8%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BIS 비율 5% 이상이 감독기준이다.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감독당국이 경영개선을 권고·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은행의 건전성은 신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