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교수 주제발표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위기 주범…경제에 치명타"

Occupy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은 재정·부채위기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치·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해 치명적인 경제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 교수는 4일 주제 발표에서 “복지 포퓰리즘은 필연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교수는 “근본적으로 복지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국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가에)강제로 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만약 권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이용해 남의 것을 빼앗자는 의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따라서 의료 교육 보육 등의 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최소한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민 교수는 강조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을 배제한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낙인 효과’를 들어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것은 궁색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스웨덴 등을 복지국가의 모범 사례로 들면서 한국의 복지 수준이 낮다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복지 선진국들은 조세부담률이 최고 50~6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 교수는 “국민은 세금을 더 낼 생각 없이 복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복지를 위해 조세권을 남용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재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는 한쪽을 늘리면 한쪽을 줄여야 하는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령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영어교사 등을 감축해야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교수는 “정치인들은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정책이든지 추진한다”며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