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펀드에 稅혜택

재정부 업무보고…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에 적립하면 납입액의 40%(연간 한도 240만원)를 소득공제해준다. 무주택자 가운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2500만~4500만원인 서민층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1억원까지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3대 핵심 과제로 △복합위험 극복 △생활물가 안정 △일자리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에게만 적용한다. 10년 이상 적립해야 하며 매달 50만원씩 납입하면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봉급 생활자가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적립한다면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본인·배우자 기본공제만 적용, 세율 16.5% 기준).ㄴ

무주택 서민 주택자금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 연 4.6%, 15년 연 4.7%, 20년 연 4.8%, 30년 연 4.85% 등이다.

재정부는 올해 경기 둔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초부터 재정 조기 집행에도 나서기로 했다. 올해 정부 사업비 275조원의 60%인 16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절대 액수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재정부는 또 주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1단계 ‘시장 변동성 확대’, 2단계 ‘자금 경색과 실물경기 둔화’, 3단계 ‘급격한 자본 유출과 실물경기 침체’ 등 단계적 대응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현재의 경제 상황은 1단계에 해당한다”며 “북한 리스크 역시 단계별 대응을 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