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52명 '버핏세' 재추진 논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부자증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부자증세는 물 건너간 듯 보였지만 여야 의원 52명이 부자증세 도입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 수정안은 기존 ‘8800만원 초과’ 구간 위에 ‘2억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소득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의원 30명과 민주통합당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의원 30인 이상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 통과 법안과 수정안을 함께 올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야당이 부자증세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여당 내에서도 부자정당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 이번 국회 처리여부를 떠나 총선을 앞두고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소득세 부자증세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친이계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