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연천, 수도권서 제외해 달라"

박원순·김문수·송영길 공동건의문 채택
"규제로 발전 못해"…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8일 강화·옹진·연천군 등 휴전선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강화·옹진·연천군을 규제 지역에서 제외, 각종 개발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들 지자체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날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열린 지역 간 경제협력체계를 논의하는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인천·경기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함께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개 시·도가 이날 제출한 공동건의문에는 강화·옹진·연천군과 함께 서해5도 등 휴전선 인접·접경지역 및 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획일적으로 구분돼 있는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을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화·옹진·연천 등 3개 군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등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연천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을 못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각종 군사규제에다 수도권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인프라 등 지역 여건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발전에서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그동안 강화·옹진·연천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해 왔고, 박 시장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지사 합의 아래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이른 시일 안에 국회와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강화·옹진·연천군의 수도권 규제대상 제외는 쉽게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화·옹진·연천 지역이 낙후된 건 수도권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지리적 여건에 따른 군사 규제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빼준다면 다른 지역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빗발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수도권 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민/정태웅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