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유세 타령 말고 비과세부터 정리해라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받지 않는 비과세·감면액이 3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 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3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29조9000억원)에 비해 7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비과세 감면이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 비율은 2000년대 초반 12%대에 그쳤으나 올해는 13.7%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특히 내년 비과세 감면액은 3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한번 도입된 비과세·감면은 좀처럼 줄이기 어렵다는 데 있다. 대개 경제성장에 비례하는 국세수입과 연동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일몰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이런 연유에서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부유세 신설이나 고소득층 과세 등 대중의 인기에만 부합하는 증세만을 논의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42개 중 10개를 없애고 2개를 축소 연장시킬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 세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부유세 논의에 앞서 온갖 명목으로 잔존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부터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