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시장에 맡기면 '10분의 1' 값 등록금도 가능"

新청년리포트 - 청년에게 말한다 (5) 소설가 복거일
'반값 등록금'에 대해

커피숍에서 예정된 대담시간이 지나가자 복거일 씨는 아직 할 얘기가 더 남았는지 인근 설렁탕집으로 학생들을 데려갔다. 설렁탕집의 ‘2차 대담’은 등록금 문제로 옮겨 갔다.

▶김송욱=비싼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거일=대학은 초등교육, 중등고육, 고등교육에서 고등교육인 3차 교육기관입니다. 어느 나라든 3차 교육은 소수만 받고 당연히 비쌉니다. 교육의 우선순위를 볼 때 초등교육은 문맹을 깨치는 등 그 효과가 크고 사회에 도움도 많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무료로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고등교육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지 않아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민정=정치인들이 반값등록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현될 수 있을까요.

▶복거일=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은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대학교 재단에서 성의를 보인다면 15% 정도까지는 등록금 인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값은 비현실적입니다.

▶황언종=시장경제시스템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거일=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대학들이 각자 세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대학 간의 경쟁에 의해 낮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의 등록금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겁니다. 다양한 강사진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시키면 지금 수준의 교육은 10분의 1로 떨어진 가격으로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조호현=선뜻 와닿지 않는데요.

▶복거일=교육은 서비스산업이에요. 시장에 맡기면 수요와 공급, 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가격이 차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대학이 뭐가 모자랍니까. 정부는 나중에 민간 검정기관처럼 대학을 평가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