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계오류 수정했더니 총인구 감소시기 12년 늦춰져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생산인구 2017년부터 감소…2030년 고령인구 1269만명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총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늘어난 뒤 서서히 줄어 2060년에는 1992년 수준(4396만명)으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됐다. 외국인은 지난해에만 8만명 넘게 순유입됐다. 그 결과 인구 감소 시기가 2006년 조사 때보다 12년 늦춰졌다.

◆총인구 감소 2031년 시작

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06년과 비교해 출산과 사망 국제이동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2005년까지는 국제이동으로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지만 2006년부터 인구 유입 쪽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이 같은 추계치는 출산율 사망률 국제이동 등 변수에 따라 도출되는 다양한 인구추계 시나리오 중 인구성장이 중간 정도로는 이뤄진다는 ‘중위가정’에 근거해 도출한 결과다. 낮은 인구 성장을 전제로 한 ‘저위가정’에 따르면 인구 정점은 2016년(5002만명)으로 대폭 앞당겨진다. 2060년 인구는 1974년 수준인 3447만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급속 히 감소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6년 인구추계 때와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들어서는 2020~2028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3598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8년까지 매년 30만명씩 줄어들다 2030년대 들어서야 감소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고령인구 증가는 가속도가 붙었다. 2010년 545만명에서 2020년 808만명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1269만명, 2040년 1650만명, 2050년 1799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10년 37만명에서 2060년에는 448만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한다. 2060년에는 총인구 10명 중 4명이 고령 인구이고, 10명 중 한 명은 초고령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면 인적자본이 근간인 잠재성장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 부양 부담 세계 최고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우리 사회의 부양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책임져야 하는 총부양인구는 2060년에는 101.0명으로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노인이나 어린이 한 명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중에서도 생산인구 100명당 책임져야 하는 고령인구 부담은 2060년 80.6명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절대적으로 컸다.

2060년 한국의 부양비율은 일본(95.7%) 스웨덴(77.3%) 이탈리아(85.6%) 독일(84.5%) 스위스(87.2%) 등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