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예산 편성...시민단체 "전액 삭감하라"

소양강댐 물값을 `내느냐', '마느냐'를 놓고 벌여온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간 16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춘천시는 올해 초 수자원공사의 독촉에 따라 내년 예산에 물값 9천1천여만원을 편성, 춘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춘천시에 16년간 쓴 물값으로 요구한 돈은 137억원에 달한다.

체납액 가운데 단순 계산상으로 법률상 소멸시효 적용여부에 따라 27억~45억원을 춘천시가 내야하는 셈이다.

만일 가산금(20%)까지 적용하면 최대 50억원 넘게 체납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현재 소양강댐 하류에서 취수하는 하루평균 7만t가량에서 댐 건설 이전에 취수한 2만t을 뺀 5만t가량의 물값으로 내년부터 해마다 9억원만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춘천시가 물값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유는 물값 논쟁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인 서울시와 수공의 법적다툼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사례를 들면서 소송으로 갈 경우 패소하면 7만t의 사용료 13억원에 체납액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5일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의회는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 하류 춘천시민에게 물값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물값 논쟁은 `물사용계약'상 취수지점 이외 지역 취수에 대한 계약위반이 쟁점이었지만 춘천시는 수자원공사와 `물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춘천시민과 수자원공사와 물값 다툼은 수리권 배분문제, 대규모 댐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지역정서 등과 연결된 총체적 문제로 수자원공사의 `물 독점' 구조에 기인한다"라며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기득수리권 하루 2만t의 기준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비현실적 자료여서 수리권을 재정립하고 수리물량을 재배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춘천시가 수자원공사와 도심하천인 약사천과 공지천에 흘려보낼 `환경유지용수' 공급과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물값 납부를 추진하려는 것은 시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부당한 거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용수사용료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난 16년간 끌어온 물값 분쟁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춘천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를 방문, 물값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h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