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는 살아있다] "관료주의ㆍ경직된 노사관계, 기업활동 걸림돌"

이런 규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 형식에 얽매인 규제

세미나-MB정부 규제개혁 과제

“구호는 요란했다. 다소의 성과가 있었지만 합격점을 주기엔 부족하다.”

28일 국무총리실과 한국규제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 규제 개혁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에 대한 기업체감도가 일부 좋아진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고용유연성을 비롯한 노동,창업 등의 부문에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공생발전 등의 정책 방향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선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자총액 제한, 금융·산업 분리 등 정책 규제 폐지 및 완화 △280개 법안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제 도입 △규제 일몰제 부분 도입 등을 잘한 일로 평가했다. 반면 관료주의와 경직된 노사관계는 여전히 규제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비효율적 관료주의와 정부 정책의 불안정성, 유연하지 못한 노동 규제, 세무행정 규제 등이 기업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정부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MB정부의 금융규제’를 주제로 발표한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을 시행하긴 했지만 투자은행을 만드는 등의 구조적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늦추면서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촉발했다”고 말했다.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산업안전 규제는 기업 활동에 많은 장애가 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큰일’이라는 방어적 사고방식 때문에 제대로 개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경쟁 질서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진입규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