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가 급해…與 또 꺼낸 '부자 증세'

홍준표·親朴 등 한목소리 "소득세 최고구간 추가해야"
"재정 무시한 포퓰리즘" 비판

한나라당 내 '부자증세' 논의가 재점화됐다. 당 쇄신파의 주장에 홍준표 대표가 힘을 실으면서 친박(친박근혜)계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홍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800만원 소득을 올린 사람이나 100억원을 번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정부 일각에서는 반대하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도 "부자증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데 찬성한다"며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가다듬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자증세는 정두언 · 김성식 의원 등 당내 소장파가 앞서 주장한 것으로 소득세 최고구간을 추가해 그 구간에는 적용 세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소득세 최고구간은 과세표준액 기준 연 8800만원 초과이며 세율은 35%다. 김 의원은 "1억5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상의 과표에 대해서는 현재 35%의 세율을 38~4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복지와 교육,보육 등으로 대표되는 민생예산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증세 논의에 대해 "득보다 실이 크고 세수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성린 의원은 "소득세 구조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최고구간만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식으로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