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126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회의가 23일 처음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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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2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지난달 5일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 법제화 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다문화 정책 관련 부처가 참석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는 2009년 1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열렸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정책위 설치 근거가 정식 법령이 아니라 총리훈령으로 돼 있어 관련 부처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을 조정할 법적 근거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회의도 2년 동안 세 차례밖에 열리지 않는 등 무늬뿐인 위원회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해 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를 두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후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위원회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총리실 등 12개 관련 부처가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선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그동안 정보부재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초기 입국자,농어촌지역 거주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거주지 정보의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 본회의는 1년에 두 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또 차관급 실무위원회 및 과장급 등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열릴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