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통과..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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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통과를 하게 되면서 내년 1월1일 비준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향후 국내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소식 전해줄 어예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어예진기자. 오늘 한미FTA 비준안 통과, 경제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경제계는 한미FTA 비준안 통과와 동시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역협회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한미FTA 비준통과는 한국무역과 우리경제 발전사 중 가장 획기적인 전기라면서 내년 1월부터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입법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료기계 등 피해발생 부문에 대한 FTA 보완대책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단체들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 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미FTA가 미국시장에서 선점효과와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시장점유율 확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더불어 경제단체들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을 위해 FTA 활용방안을 알리고 특혜관세 이용을 돕는 등의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미FTA 국회 통과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당장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장의 영향은 국내 기업들이 내년 기업 경영 계획에 한미FTA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는 점 입니다.
사실 연말에 접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이 내년 경영계획을 짜는데 발만 동동 구르는 심정이었습니다.
한미FTA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한미FTA가 당초 예상했던 1월 1일에 발효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경영 계획이나 예산 규모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기업에 경우 세계 3대 시장인 미국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과 생산 물량 조절 등 구체적인 수출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내수 위주 기업 특히 제약업계는 한마디로 올 것이 왔다는 반응과 함께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때문인데요.
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 특허권 강화를 인정하는 내용이어서 국내 제약사들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한미FTA로 인한 산업계 전반의 영향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한미FTA가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여러번 강조돼왔습니다.
미국과의 경제고속도로가 구축되면서 자동차나 부품, IT, 전자, 섬유 기업의 호조는 기다렸던 결과죠.
이런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청년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세계적인 불황위기의 능동적 극복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도 1조4천억달러로 예상됩니다. 대(對) 세계 무역수지는 15년간 연평균 27억8천만달러 증가가 예상돼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한국의 성장기반이 강화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농·축·수산업 부문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업 개방 확대도 장기적으로 국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업계를 도태시키거나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미FTA 비준안은 통과는 이제 시작인데요.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미FTA로 얻어지는 이득을 어떻게 골고루 분배하느냐가 앞으로 정부의 과제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팀 어예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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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