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제약업계는 초긴장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제약업은 한-미 FTA의 대표적인 피해업종이라는 점에서 국내 제약업계는 한 마디로 "올 것이 왔다"는 반응과 함께 잔뜩 긴장한 표정입니다. 비준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입니다. 또, 보험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한국의 경우 76.8%에 해당하는 46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122개(20.2%) 제품은 3년안에 관세가 사라집니다. 정부는 복제약 시판 허가·특허연계 이행 의무를 3년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충격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역시 한-미 FTA 비준안의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어 특허가 만료된 후 국내 개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과 국내 바이오업체들이 개발중인 리툭산 등은 2015년이후 특허가 만료되기에 FTA 규제에 영향을 받아 출시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한미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ㆍ"harmony를 할머니로 읽을 기세" ㆍ英미모의 여성 갑부, 1800억원 고급 요트는? ㆍ[포토]네티즌이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 알고보니, `어이없네` ㆍ[포토]英 좀비 사냥 학교 등장 "권총과 전기톱 사용기술 전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