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 등 고액 · 상습체납자 13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7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개인 686명과 법인 627개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 세무서 게시판에 21일 게재했다.

올해 체납 인원은 작년 2797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체납액도 지난해 5조6413억원에서 올해 3조2774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져 2009년에 비해 신규 공개 대상자가 증가했다가 다소 줄었다. 1인당 체납액은 개인 22억4000만원,법인 27억8000만원으로 평균 25억원이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주 전 대표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이윤남 남옥건설 대표(236억원),변풍식 리더스클럽 대표(199억원),박동식 전 한국합섬 대표(161억원)등이 뒤를 이었다.

주 전 대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제이유네트워크 회원을 포함해 9만3000여명의 방문 판매원에게서 모두 1조840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7년 구속기소됐다.

법인 중에는 제이유 계열의 부동산업체 제이유개발(대표 윤덕환)이 10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매업체 은성주얼리(대표 이인덕 · 513억원),화곡주공시범재건축조합(대표 심재수 · 407억원),도매업체 디엔에이취파트너스(대표 이승형 · 347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이름을 처음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 납부와 해명 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상자 중 체납액을 30% 이상 냈거나 불복청구,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한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