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40 못잡으면 내년 선거 불안…'보편적 복지' 깃발 들었다
與, 2040 못잡으면 내년 선거 불안…'보편적 복지' 깃발 들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만 3~4세 어린이도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민심이반이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10 ·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나경원 후보)의 지지율(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은 20대 30.1%,30대 23.8%,40대 32.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20일 "이미 이달 초부터 당 차원에서 만 3~4세에 대해서도 전 계층 무상보육을 추진하기로 하고 10여차례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회의를 열었다"며 "당 대표가 이번 주 안에 이를 발표하고 이어 교육과 주거,일자리에 대한 정책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정부와 교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주요 부처 차관이 참석,비공개 당 · 정협의를 갖고 만 3~4세 무상보육 정책 뼈대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방영된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서 "국가 미래와 관련된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는 즉흥적인 애드리브보다는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말을 한다"고 했다. 당 · 정이 교육 보육분야만큼은 보편적 복지로 가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만 3~4세 무상보육을 하는 데 필요한 내년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만 5세 무상보육 도입시 밝힌 연 1조원가량의 예산과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만 5세는 어린이집뿐 아니라 비용이 비싼 유치원도 지원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 3~4세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는 제외됐다"며 "세부사항을 논의하면 필요한 예산이 더 늘어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만 3~4세 아동의 보육비 월 17만7000~19만700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도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에서 예산 증액은 별 충돌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15억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해 보육돌봄서비스(282억원),어린이집미이용아동 지원(287억원),방과후돌봄서비스(240억원),아동시설기능 보강(208억원) 등을 늘렸다.

다만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무상보육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 한나라당이 이름만 '국가책임보육'으로 바꿔 무상보육 제도를 도입한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만 3~4세의 무상보육이 확정되면,정부가 지난 5월 내년부터 만 5세에 무상보육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것과 더불어 당장 내년부터 무상보육 대상은 만 3~5세가 된다. 한나라당은 내후년부터 만 3세 이하로도 무상보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후/남윤선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