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글로벌 포럼] "北 급변사태 대비ㆍ평화적 분단 관리 투트랙 전략 취할 때"

한반도 통일 방안 대토론회

남북 균형 맞춘 3년
北 실체 인식 바로잡아 통일 시기 앞당긴 효과

대결구도 고착화
5ㆍ24 대북제재 조치, 지혜로운 출구전략 필요

"남북 관계 균형을 맞췄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유연성에선 미흡한게 적지 않다. "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 경제 글로벌 포럼:한반도 통일 방안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남북경색 국면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오전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실체 바로잡아" "대결구도 고착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남북관계의 균형을 맞췄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은 분명 평가받을 만하다"며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6자회담이 모양새있게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시장 활성화와 정보화를 이끌어냈다. 통일의 시기를 분명 앞당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지나친 경직성을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는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에 대한 협상력이 생긴 측면도 있다"면서도 "3년 이상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점은 향후 남북관계 재개 비용을 높이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규 서울대 교수는 "천안함 · 연평도 사건이 남북관계를 규정짓는 상황이 길어지고 남북간 대결구도가 고착화돼서는 안 된다"며 "5 · 24 대북 제재 조치의 지혜로운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원칙주의 장관(현인택 전 장관)이 유연성 있는 장관(류우익 현 장관)으로 바뀐 것은 남북관계를 정무적으로 판단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장관의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6자회담 내년 초 넘기면 난항

경색 국면 해소를 위해 한반도 주변 환경의 변화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2012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주요 관련국의 권력 교체가 이뤄진다는 점은 한반도 상황에 중요한 변수인 만큼 국제사회 변수를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유환 교수는 "내년 초까지 6자회담을 재개하지 못하면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은 각국의 권력 교체기와 맞물려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본격적인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4년간 긴장과 갈등을 이어오며 남북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한 '톱 다운' 방식은 통일 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재진 전 통일연구원장은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정책과 함께 북한 정권 교체에 대비한 통일 준비를 별도로 하는 '투트랙 전술'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수영/남윤선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