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月 2355원 올라…내년 2.8%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이 올해 상승률(5.9%)의 절반 수준인 2.8%로 결정됐다. 올해 재정안정 대책 및 내년 약가 인하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올 들어 의료수가 합리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지난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흑자 폭이 다소 줄어 2000억원 안팎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5일 회의에서 노인 틀니와 임신 · 출산 진료비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노인 틀니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본인 부담률은 50%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우선 완전 틀니에 한해 적용한 뒤 내후년 부분 틀니까지 확대된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 주던 것을 내년 4월부터 5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된다. 이에 따른 연간 건보재정 소요액은 노인 틀니 3288억원,임신 · 출산 진료비 600억원을 합쳐 모두 388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 의료수가를 1.7%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료수가는 평균 2.2% 올라간다. 공단 측은 이미 지난달 각급 의약단체들과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의 인상안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보장성 확대,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 등으로 1772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내년 연말 적립금은 1조18억원이 될 것이란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건정심은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건강보험 재정여건,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