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부산고용노동청,올들어 임금 떼어먹은 악덕 체불업체 구속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15일 장애인과 고령자의 임금을 체불하고,재산을 은닉한 후 고의 폐업하면서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 한 세탁업체 대표 김모 씨(59)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체당금은 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그간 체불사업주 구속자가 매년 2~3명에 불과했으나,지난해 11명에 이어 올들어서도 11명을 구속했으며 연말까지 구속영장 집행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당금’, ‘대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고의·상습적인 악덕 체불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 위반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한 제재는 물론 명단공개,금융상 제재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구속된 김 씨는 부산 사하구에서 M세탁업체(병원 세탁물 세탁업)를 경영하면서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3억500만원을 체불하고도 사업체 폐업일(9월30일) 이전 본인 소유의 부동산(시가 약 20억원)은 친동생 앞으로 명의이전,미수채권( 2억원)은 친동생의 처인 오모 씨에게 채권 양도,트럭 1대(시가 800만원)는 피의자의 처 김 모 씨 앞으로 명의변경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체불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을 고의 폐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담당했던 박미진 근로감독관은 “피의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 및 고령자 관련 정부지원금 4억여원(장애인 4억2100만원,고령자 5800만원)을 받고도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해 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피해근로자 대부분은 사회적 보호가 더욱 절실한 장애인과 고령자들로서 장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