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식 실업률은 3%대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업률은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월 체감실업률은 7.8%였다. 체감실업률은 구직단념자와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취업자를 실업자로 분류한 통계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실업률 3.0%,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대박'이라고 평가했던 10월 실업률 2.9%보다 2.7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실업자를 75만명 정도로 발표했으나 국회 입법조사처 기준으로 보면 198만4000여명에 달한다.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도 정부는 6.9%로 추산했지만,체감 실업률 기준으로는 10.9%에 달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이 같은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부의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통계청은 실업자를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을 전혀 하지 못했으며,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 중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박기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의 기준으로는 고용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높이기 힘들다"며 "실업자의 개념을 따로 정리해 공식 통계와 함께 발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실업자를 '15주 이상 장기 실업 상태인자(U-1)'부터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취업자(U-7)'까지 총 7개로 나누어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다. U-3(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자를 실업자로 간주) 기준으로 하면 지난 9월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6%였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