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남북갈등…위기의 이탈리아 6가지 '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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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는 9일 "유럽의 환자 이탈리아는 재정위기를 비롯한 7가지 치유하기 힘든 질환을 지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경제가 기초부터 훼손돼 있어 재정위기에서 탈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부채 문제를 제외한 6가지 '이탈리아병'을 살펴본다.
◆취약한 산업 경쟁력
유로존 가입 이후 이탈리아 업체들은 저금리에 자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했다. 에너지,통신 부문 등에서 공영기업이 많아 민영화에 대한 요구도 크다. 이탈리아 공업의 주력인 자동차,기계산업 등은 제조업이 강한 독일과 경쟁체제다. 지난 10년간 독일의 임금이 5%가량 오른 반면 이탈리아는 25% 이상 올랐다.
◆저조한 연구개발 투자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는 1.3%로 독일이나 덴마크의 절반도 안 된다. 유럽연합(EU) 특허청에 독일이 연간 1만2000건의 특허 신청을 하는 반면 이탈리아는 2000건도 안 된다. 첨단산업의 미래가 그만큼 어둡다.
◆과도한 사회복지
2008년 총선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연금개혁을 비롯한 과감한 사회복지개혁을 공약했지만 실제 이룬 것은 하나도 없다. 독일 프랑스 등은 작년에 65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췄지만 이탈리아는 최근까지도 2026년에나 연금개혁에 손댄다는 입장이었다. 여성 1인당 자녀가 1.3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적다. 뒷세대에게 떠넘겨질 복지 부담이 가장 크다는 얘기다.
◆남북 문제
이탈리아의 1인당 구매력은 1만6333유로로 유럽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소득 분배가 너무 고르지 않다. 북부 롬바르디아와 남부 칼라브리아 간 소득 격차가 두 배 이상 난다. 남부 나폴리의 1인당 소비는 북부 밀라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광범위한 부패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는 이탈리아 청렴도를 세계 67위로 평가했다. 유로존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또 이탈리아만큼 각종 법규가 자주 바뀌는 나라도 찾아보기 힘들다.
◆브랜드 이미지 손상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섹스 스캔들은 단순한 가십에 멈추지 않았다. 이탈리아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고,이탈리아 수출산업에도 장애가 됐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취약한 산업 경쟁력
유로존 가입 이후 이탈리아 업체들은 저금리에 자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했다. 에너지,통신 부문 등에서 공영기업이 많아 민영화에 대한 요구도 크다. 이탈리아 공업의 주력인 자동차,기계산업 등은 제조업이 강한 독일과 경쟁체제다. 지난 10년간 독일의 임금이 5%가량 오른 반면 이탈리아는 25% 이상 올랐다.
◆저조한 연구개발 투자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는 1.3%로 독일이나 덴마크의 절반도 안 된다. 유럽연합(EU) 특허청에 독일이 연간 1만2000건의 특허 신청을 하는 반면 이탈리아는 2000건도 안 된다. 첨단산업의 미래가 그만큼 어둡다.
◆과도한 사회복지
2008년 총선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연금개혁을 비롯한 과감한 사회복지개혁을 공약했지만 실제 이룬 것은 하나도 없다. 독일 프랑스 등은 작년에 65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췄지만 이탈리아는 최근까지도 2026년에나 연금개혁에 손댄다는 입장이었다. 여성 1인당 자녀가 1.3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적다. 뒷세대에게 떠넘겨질 복지 부담이 가장 크다는 얘기다.
◆남북 문제
이탈리아의 1인당 구매력은 1만6333유로로 유럽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소득 분배가 너무 고르지 않다. 북부 롬바르디아와 남부 칼라브리아 간 소득 격차가 두 배 이상 난다. 남부 나폴리의 1인당 소비는 북부 밀라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광범위한 부패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는 이탈리아 청렴도를 세계 67위로 평가했다. 유로존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또 이탈리아만큼 각종 법규가 자주 바뀌는 나라도 찾아보기 힘들다.
◆브랜드 이미지 손상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섹스 스캔들은 단순한 가십에 멈추지 않았다. 이탈리아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고,이탈리아 수출산업에도 장애가 됐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