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과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급 상한을 없애고 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구조를 바꾼다.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여 자본시장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는 2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관련 포상 규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적발해도 포상금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했다. 대형 사건일수록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개편안은 산정 방식도 단순화한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최대 30% 범위에서 신고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정한다. 적발 규모가 커질수록 보상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기존에는 자산 규모와 거래금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을 점수화하는 복잡한 구조였다.최소 지급 기준도 명확히 했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김미정 금융위 공정시장과 과장은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포상금 지급 규모는 기존보다 서너 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신고 경로 제한도 완화한다. 그동안은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를 통해 접수한 사건이 원칙적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이첩·공유한 사건도 포함한다.
코스피지수가 최단기간 5000에서 6000을 돌파한 건 반도체가 이끄는 상장사의 ‘이익 체력’ 회복과 정부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5000 벽을 뚫은 뒤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뒤로한 채 숨 가쁜 랠리가 이어지자 개인투자자들은 뒤늦게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19조원 넘는 K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인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제2 동학개미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내 주식 싹쓸이하는 개미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5000을 처음 돌파한 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여간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ETF를 포함해 총 19조2300억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천피’의 주역인 셈이다.코스피지수가 4000을 돌파했을 때만 해도 개인은 국내 증시에 큰 관심이 없었다. 우상향의 믿음은 미국 증시에 집중됐다. 개인의 ‘국장’ 매수세를 자극한 건 포모(FOMO·소외 공포)였다. 지수가 5000선에 다가서자 개인들은 은행에 쌓아둔 돈을 꺼내 국내 증시 추격 매수를 개시했다.국내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에만 각각 22조4705억원, 2조4133억원 급감했다. 개인은 대신 ETF를 집중 매수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설 연휴 이후 4거래일간 코스피지수가 8%대 급등한 건 개별 주식보다 ETF를 대거 매집한 결과”라고 말했다.뒤늦게 참전한 개인은 큰 규모로 빚을 내 투자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 1년 전 21조4009억원이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지난 23일 31조7123억원으로 48% 늘었다. 투자자 예탁금은 108조2900억원으로,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반도체
국내 증시 급등에도 상당수 종목은 상승장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최근 한 달(1월 23일~2월 25일) 사이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률이 0%에 그친 종목은 160개다. 전체 상장 종목 950개 가운데 약 17%다. 같은 기간 상승률이 5% 이하인 종목까지 포함하면 304개로 전체의 32%에 달했다.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대호에이엘이 한 달 새 53.59%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잇따르며 주가가 빠졌다. 타이어 금형 전문 기업 다이나믹디자인과 생명공학 기업 에이프로젠도 각각 35.61%, 26.78% 떨어졌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실질적인 코스피지수는 4568 수준”이라고 분석했다.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