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상품 稅지원 확대는 자발적 복지대책"
"학자금펀드나 퇴직연금 등 장기 투자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단순히 국민의 저축 유도 차원이 아닌 자발적 복지 대책이자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9일 "국민이 스스로 저축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입법 방식으로 학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투자펀드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권 의원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학자금펀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말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소득공제 한도를 종전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단기적으론 조세 수입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의 노후 대비 상황을 개선시킴으로써 정부의 빈곤 노인층 지원 부담을 줄이고 세출도 감소하게 만들 것"이라며 "결국 국가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장기 투자 세제 지원으로 부유층 등 일부 계층만 수혜를 볼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연간 몇 백만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은 부유층엔 장기 투자 유인책이 될 수 없다"며 "샐러리맨 등 중산층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