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부유세 폐지 중
부자들이 가진 순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본래 의미의 부유세는 현재 일부 유럽 국가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유럽 국가들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변형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1910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부유세는 한때 북유럽 국가들이 도입해 복지국가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하나 둘 폐지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핀란드가,2008년에는 스웨덴마저 부유세를 폐지했다. 부유세가 투자와 창업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부유세로 한 해 1조5000억크로나(200조원)가 빠져 나가기도 했다. 부유세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사례를 보면서 부유세 도입을 오랫동안 고민했던 영국과 캐나다 등은 포기했다. 현재는 노르웨이와 프랑스 정도에만 부유세가 남아 있다. 프랑스도 전 세계적인 부유세 폐지 추세에 맞춰 부유세를 내야 하는 부자 기준을 점차 높여 과세 대상을 줄여 나가고 있다.

명맥만 유지하던 부유세에 다시 불을 지핀 곳은 미국이다.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이 다른 계층과 비교해 세금을 동등하게 내거나 더 부담해야 한다는 워런 버핏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는 고소득자의 실질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일종의 증세안으로 본래의 부유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은 심한 편이다. 공화당 등은 부유세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부유세를 도입했거나 고려 중이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해선 과세 범위나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없애는 방안 등에 대한 대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