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ISD논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리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ISD는 전 세계 2700여 투자 관련 국제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자거래가 이뤄지는 양국 간 법체계나 운영방식이 다른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의 분쟁해결전문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ISD"라며 "투자자들이 타국에 투자할 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SD가 미국에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은 국제중재제도 운영실태와 미국의 승소율 등을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지극히 합리적인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 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남윤선/조수영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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