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내년부터 유럽 전역을 드나드는 항공기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는 데 대해 비유럽 회원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U는 내년 1월1일부터 탄소배출 허용량을 항공사에 배분하고,항공기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초과하면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미국이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31일 "미국 하원이 EU가 정한 탄소배출 상한선을 지키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아예 항공사들에 EU의 법을 지키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26개 비유럽 회원국은 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회의를 열어 EU 조치에 대한 반대 견해를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국제적인 쟁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국항공운송협회는 10여개 자국 내 항공사가 E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협회(IATA) 관계자는 "EU 규정에 따르면 탄소배출 상한선을 초과하면 추가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승객 1인당 추가 부담은 10~20유로(1만5000~3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EU는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배출 상한-거래 제도(EU-ETS)'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정해 초과하면 벌금을 물리고 적게 배출하면 항공사가 그만큼의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U는 올해 말 세계 전 항공사에 탄소가스 무료배출 허용량을 배분할 예정이다. EU는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은 외국 항공기에 탄소 배출 t당 약 100유로(15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미국 항공사들은 연초 유럽사법재판소(ECJ)에 EU를 제소했다. 최종 판결은 연말께 나올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EU가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